게임중독 질병코드, 코로나19로 비춰진 잇다른 친중 행보로 우려의 시선 높아져

[게임플]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와 관련,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중국 편향적인 입장이 지속 되는 가운데 지난해 WHO의 질병코드 등록도 재조명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친중 행보’로 까지 보며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현 상황이 WHO가 공신력을 잃어버릴 '결정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해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로 등록한다 발표를 통해 게임업계는 발칵 뒤집어진 상태. 정 · 관 · 학은 지난해 잇달아 연구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도출된 의문점인 질병으로 분류한 명확한 근거를 WHO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답변을 못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다양한 이유와 논리가 제기되며  게임중독법이 자본력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지난 해 연말 부터 힘을 얻고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WHO의 입장은 그 의심을 더 확장시키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정작 발원지엔 방문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세계인들은 WHO가 공정성이 아닌, 자본력에 의해 움직인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왜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생긴 것일까?

WHO는 지난해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등록해 큰 파장을 가져왔다. 게브레예수스는 취임 후 게임에 대한 질병코드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게임은 바쁜 일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깐의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거나, 전혀 다른 세계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재로 자리잡았다.

단순히 개인의 플레이에서 e스포츠로 성장했고 군대, 의료, 경영 등의 시뮬레이션으로도 이용될 정도로 그 장점이 부각된 게임을 WHO는 단순히 단점만 바라보고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를 등록한 것이다.

왜 게임을 규제할까? 가장 유력한 요소는 중국의 상황이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2017년 최고 인기 게임 '왕자영요'로 인해 다수의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됐다면서 이미 게임을 규제할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WHO는 2019년 5월 25일 '게임 이용장애'를 공식 질병에 포함하는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심사 기간과 투표 배경을 미뤄봤을 때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 등록을 강행한 이유에는 중국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품게 된다.

# 게임강국 일본도 게임질병코드 찬성?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인터넷중독증으로 판단되는 학생 수가 100만명에 이르렀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일본 정부도 게임중독을 대비해 한국의 셧다운제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나,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에 적극 환영했다.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WHO의 힘을 빌려 막아보려는 의도가 보인다. 

관계자들은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안건에 환영할 만한 일이며,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많은 이들이 부모들이 자녀가 게임을 못하게 막기 위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대안책 마련과 관련해선 “일본의 경우 게임 접속 제한 권한을 여러 부처가 소유한 상태라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 정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마련된 특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게임강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도 게임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었던 것. 이로 인해 중국에 이어 일본도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 안건에 많은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 비판 세례 증폭된 WHO의 코로나19 대처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전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가운데, WHO 국제 조사팀들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에는 방문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논란이 커졌다.

조사팀은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막상 방문한 장소는 발원지를 제외한 베이징, 광둥성, 쓰촨성 등 전혀 다른 지역이었고, 이에 외부에선 현재 중국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세계 유명 매체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원인의 본질을 숨긴다는 소문이 자자한 상황에서 WHO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만 더 증폭시키고 있다.

호주 시드니대학의 보건 전문가 애덤 캄라트 스콧은 "이러한 일정은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의 진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인상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글로벌 타임즈는 "후베이성은 당장 WHO 조사팀과 협업할 만한 여력이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 WHO가 공정성이 보장된 기관일까?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과 코로나19 조사 등을 미뤄볼 때 WHO가 공정성이 보장된 기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이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17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만 4천여 명에 대한 데이터를 담은 중국 논문을 소개하면서 "이 자료는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모든 시나리오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한 지역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무총장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에게 쏠리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만 보여질 뿐 신빙성이 전혀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가 늦었다는 지적에도 그는 "이번 선포의 주된 이유는 중국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며,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의 중국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중국에 대한 여행과 교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언급하고, 중국의 조처로 신종 코로나가 심각하게 해외로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조치로 감염증 확산을 막을 여력이 생기게 됐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도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총장의 발언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 대신 중국의 속마음을 대신 얘기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중국을 향한 WHO의 자세를 보면 게임중독 질병코드에 대한 법안도 막대한 자본력에 의해 통과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

# 앞으로는 과연?

아프리카 출신으로 처음 WHO 사무총장에 선출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에티오피아에서 보건장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에티오피아는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받은 국가로 2016년 9월 기준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중국 기업만 900개가 넘고, 자본력을 앞세워 에티오피아 도로, 철도, 통신, 에너지, 섬유 산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게브레예수스가 WHO의 8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당시, 총장 선출 방식이 190여개 회원국 전원 투표로 변경됐다. 2017년 5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0차 세계보건총회'에서 회원국 전원의 투표를 거쳐 사무총장에 선출된 게브레예수스는 아프리카와 중국의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당시 WHO에 향후 10년간 6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중국이 게브레예수스 당선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현 사무총장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행보였을 지도 모른다. 

다만, 너무 중국에 편향된 의도가 보이는 만큼 국제 보건사업의 지도와 조정, 회원국 간의 기술원조 장려를 목적으로 세워진 WHO가 이제는 자본력에 의해 움직이는 단체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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