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협의체가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민관협의체는 의료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게임계 3명, 관련 전문가 4명 등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의원 8명을 포함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5월 2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이번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갑)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을 환영한다”라며, 의견을 표했다.

오늘(24일) 발표한 논평에서 조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찬반 입장이 첨예한 사안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라며, “백지상태에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3월)에서 국무총리에게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이슈 이전에도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행사 등의 참석 및 국회활동을 이어왔다.

아래는 조 의원이 오늘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을 환영한다

#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결정한 이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 조승래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3월)에서 국무총리에게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다행스럽게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난 23일 첫 회의가 개최됐다.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찬반 입장이 첨예한 사안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백지상태에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권고가 2022년에 발효된다. 권고 발효 이전에 합의된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논의 진행을 민관협의체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