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규제를 사이에 둔 밀고 당기는 ‘파워 게임’에 힘이 실릴 수도

북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출처: 청와대 공식 블로그)

[게임플]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일정에 게임업계 인사들과 함께 한다고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순방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게임사 대표로는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를 비롯, 넷마블 방준혁 의장, 게임빌-컴투스 송병준 대표가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과 한국e스포츠협회 김영만 협회장도 순방길에 함께 했다.

최근 게임업계는 5월 25일 통과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6C51)로 인해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으로부터 거세게 위협받고 있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해당 사안이 통과되자마자 ‘게임사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판교에 ‘게임중독은 질병이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도입하기 위한 협의체를 곧바로 꾸리기 시작했다.

사실 게임업계에 대한 위협과 규제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이번 WHO의 결정으로 인해 힘이 실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청소년 셧다운제’, 대한중독정신의학회 출신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던 ‘게임 중독법’ 등 정치, 의료계를 막론하고 수 많은 곳에서, 수년 전부터 게임 업계는 질타를 받아왔다.

방준혁 의장(좌측), 김택진 대표(우측)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게임업계 인사들을 챙기는 행보를 취하자, 업계에서는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게임업계와 의료계라는 팽팽한 ‘파워게임’이 진행되고 있다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곳은 게임업계였다.

원래도 공격하는 쪽보다 가진 것을 지키는 쪽이 더 힘들건만, 가진 것 없이 홀로 성장해온 게임 산업이기에 더욱 고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순방 일정에서 김택진 대표, 방준혁 의장 등이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에 대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택진 대표는 “국내 게임사들을 보호해달라”라고 말하며 업계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 전에 진행됐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방준혁 의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정부의 ‘친’ 게임 행보는 올해 들어 꾸준히 이어졌다. 김택진 대표만해도 이번 순방 동행까지 합치면 올해 6월까지 청와대 공식 행사에 3번이나 초대된 것이다. 지난 5일에는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LCK 개막전이 열리는 ‘LoL 파크’에 방문하기도 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진행됐던 100분 토론

그럼에도 지속된 공격으로 게임 산업은 지속된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있었던 100분 토론에서 확인한 기성 세대의 여론부터 ‘도박과 닮은 게임’, ‘유해성이 판치는 게임업계’ 등의 보도를 써내려 가는 언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고집까지. 어느 하나 게임 산업을 위하는 분야가 없는 상황에서 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업계에 희망이 될 수 있다.

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정부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업계 자체적으로도 투명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당당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는 기회를 놓치고, 단순히 홀로 외치는 메아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게임중독 진단 척도에 오류와 편견만 가득하다’라는 게임개발자협회의 성명서에 대해 ‘모르는 소리’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지난 6년간 게임 중독과 게임과몰입을 다룬 국내외 논문 671편 가운데, 게임 이름을 구체화해 명시한 논문이 55편에 불과할 정도지만, 이들은 ‘근거’가 있다 말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힘에서부터 부치니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 지경이다.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것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다. 이번 순방행렬에서 게임업계의 여러 인사들이 문 대통령에게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토대로 게임업계가 정부라는 제대로 된 ‘확성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