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정된 KCD 개정에 ICD-11 미적용 방침 밝힌 통계청

[게임플] WHO가 ICD-11에 새롭게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코드를 등록하며 위기감이 고조됐던 국내 게임시장이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ICD-11이 통과되더라도 2025년까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KCD는 ICD를 기준으로 5년마다 개정이 이뤄진다. 현재 적용 중인 KCD는 ICD-10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등재된 '게임장애'는 당연히 ICD-10에 없는 코드다.

현행 KCD는 오는 2020년에 개정될 예정인데, KCD를 관리하는 통계청은 오는 2020년에 예정된 KCD 개정에 ICD-11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CD-11의 기준이 아직까지 불완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KCD에 가장 빨리 ICD-11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5년이 되는 것이다.

또한 ICD-11이 WHO에서 통과되더라도 해당 규정이 KCD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워낙에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만큼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통계청이 이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게임업계는 오는 5월 예정된 WHO 총회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CD에 적용되는 기한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해도, ICD-11이 통과되는 순간 국제 여론이 변할 여지가 있으며 이것이 단초가 되어 또 다른 규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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